행정사항

각 조합 및 협회 담당자, 업체 교육 담당자 분들은 다음 행정사항 자료를 필히 다운 받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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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선정

1. 여객업종
여객업종 대상자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①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②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1. ①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②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④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⑥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발췌

2. 화물업종
  1. - 보수교육 : 4시간
3. 교육면제(보수)대상자 선정
  1.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면제)
  2.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업종만 해당)는 격년교육 실시
  3. - 당해년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4.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5. ※동일업종 이중취업에 따른 보수교육은 1회 참여로 교육수료 인정 단, 여객과 화물업종 동시취업일 경우는 제외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1. ▪ 신청인 : 운수종사자 개인(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증명서)
  2. ▪ 대상자 확인 및 해당 복무기록 발급 : 근무회사, 조합
    1. - 근무회사 : 당해 경력증명 및 이전 경력 등
    2. - 조 합 : 이전 경력 등
    3. ※ 근무회사 및 조합에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이 증명토록 함.
    4. ※ 교육면제 신청은 운수종사자 개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공신력 있는 기관(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발부한 면제대상자의 근무경력 및 무사고 증명을 해당 조합 등에서 확인하고 연대 서명한 경우 일괄 신청 및 경력 확인 가능
  3. ▪ 교육면제 관련서류
    1. -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해당 복무회사 발급분 등)
    2. - 무사고․무벌점 증명 : 무사고 증명서(경찰관서 발급분, 운전면허 누산점수의 무벌점 기간 적시)
  4. ▪ 처리절차
  • 교육면제 신청 운수종사자
  • 대상자
    확인 및 발급
    근무회사
  • 경력발급 및
    자료검토
    조합
  •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
    조합
  • 현황취합 및
    결과보고
    교통연수원
  • 면제대상 등
    최종확인
    도(道)
  1. ※ 면제 대상자의 근거자료는 대상자 명부 연번 순서별로 분류하여 자체보관(5년)하며, 도(道)의 지도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2. ※ 도(道)와 교통연수원은 조합/협회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근거자료등을 년 1회 이상 확인 실시 할 수 있음

교육대상자 명부작성

  1. - 시∙군은 조합(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육대상자의 명부를 사업종별로 구분 3책으로 작성(10월말 기준)하여 1책은 보관하고 각 1책은 11월 말까지 경기도와 교통연수원에 송부.
  2. ※사업종별은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한정면허업체,화물업종, 기타 조합 및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로 구분.
  3. - 교육대상자 명부 작성시 성명,주민번호,회사명,소속시∙군,핸드폰번호를 기재.

교육계획 수립

  1. ① 송부받은 명부를 참고하여 교육계획서를 수립하고 11월30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 및 협회, 시∙군에 통보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2. ② 시∙군에서 현지교육을 의뢰 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지출장교육을 실시.
    1. - 교육신청은 무료대관 교육장이 확보된 시∙군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
    2. - 교육신청기간
      • • 1차접수 : 1월~2월
      • • 2차접수 : 3월 (1차접수에 신청하지 못한 시∙군)
      • ※교육신청기간은 교육운영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2차접수시 잔여일정에 한해 실시가능

교육소집 및 통보

  1. ① 교육소집 통보 : 교육개시 30일전
    1. - 조합/협회 : 운수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2. - 사업자 : 운수종사자 개인
    3. - 각 시∙군 : 비조합원/비협회원 또는 한정면허업체
  2. ② 통지서 및 수령증 교부 : 교육개시 15일전
    1. - 조합/협회 : 교육대상자를 취합하여 교통연수원에 통보
    2. - 사업자 :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교부하고 조합 및 협회에 송부
    3. - 각 시∙군 : 비조합원/비협회원 및 한정면허업체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고 교육대상자를 교통연수원에 통보
    4. - 조합과 시장(군수)는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한 후 교육대상자 명부에 교부일자 및 교육일시 등 제반사항을 명기
      • → 교육인원의 과다∙과소 방지를 위해 협의∙조정하여 통보

교육운영

  1. ① 등록시간 : 오전 08:30~09:00, 오후 13:30~14:00
  2. ② 교육시간 :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3. ※ 운영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 등록시간 엄수
    2. - 오전, 오후교육 운영시 오후 교육자는 오전 교육종료 후에 등록조치
    3. - 교육운영은 보수과정 1일 4시간
      신규과정 2일 16시간 연속운영 → 신규1일 교육이수 후 차후 1일 이수 불인정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1일 8시간
    4. ※교육장별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이용 적극 권장
  4. ③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 교육소집통지서(인터넷예약시 제외)
  5. ④ 교육비
    1. - 보수(강화포함)교육 : 경기도 지원(경기도 이외 종사자는 본원 교육비부과금징수규정에 의함)
    2. - 신규교육/모범택시운전자교육 : 본원 교육비징수규정에 의함
    3. - 수시교육 : 경기도 지원(목적외 교육 입교 제한)
  6. ⑤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사항
    1. - 교육대상자 개인 임의로 입교하는 자
    2.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명의만 취득한 사업자(차주)
    3. - 등록 시간외 입교자(강의 시작 후 도착)
    4. - 교육대상자 대리참석자
    5. - 음주자 및 교육이수 의지가 없는 자
    6. - 전염성이 있는 질환등의 환자
    7. - 교육 등록 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행위자는 소속회사로 통보 조치.

교육생 관리

  1. ▪ 퇴교조치
    1.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한 자(2시간 이상)
    2. - 대리참석자 또는 등록 후, 대리자로 교체하여 참석한 자
    3. - 기타 교육운영에 피해를 주는 등 본원 연수규칙을 따르지 않은 자
  2. ▪ 조기수료
    1. - 법원. 경찰의 소환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공적소환등이 있을 때
    2. - 직계 존비속 관계자의 위독 및 사망 등
    3. - 폭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화재, 중대한 교통사고, 긴급 상황 발생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수료증 및 영수증발급

  1. ▪ 운수종사자교육카드 날인 대신에 개인별 교육이수 수료증 교부.
    1. - 교육 입교 시, 운수종사자 교육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운수종사자가 많아 교육 이수 후에 귀가직전 수료증 배부.
    2. - 오타등 잘못 된 부분은 수료증 배부시, 현장에서 즉시 수정 배부.

수료증 기재사항의 수정 및 변경

  1. ▪ 수료증 배부할 때에는 즉시 수정 및 변경 가능
  2. ▪ 귀가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 조합(협회)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기재사항 변경(수정) 신청을 받아 확인 후 정정처리.
  3. ※ 개인수정 요청 시 수료증 원본 및 관련서류(재직증명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교육수료 통보·관리

  1. ▪ 교통연수원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경우 7일이내에 해당 조합/협회,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도에 수료현황을 보고. 단, 교통안전공단은 매월10일까지 통보
  2.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각 조합/협회는 매월 7일이내 수료현황과 명부발송, 시·군은 분기별 발송
  3. ▪ 교육이수자명부를 통보받은 조합/협회, 시장군수는 보관된 교육대상자 명부에 교육 이수여부를 명기하여 관리
  4. ▪ 조합/협회 및 시장군수는 사업자에게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하고 각 사업자는 비치된 교육대상자 명부를 정리하여 관리

수료확인서 발급 및 절차

  1. ▪ 수료확인서 발급
    1. - 수료증 분실 및 표창상신
    2. - 취업 및 이직
    3. - 행정관청의 교육이수 유무 확인등 요청이 있을 경우
    4. ※ 불필요한 수료확인서 발급을 막기 위하여 상기 항목 외 발급 제한
  2. ▪ 수료확인서 발급 절차
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요령 교수방법
직접방문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 제출 확인후, 확인서교부
팩스이용
(252-6196)
'교육수료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연수원으로 팩스 발송
※발급신청서는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음
확인후, 팩스발송
모바일팩스 어플 다운시 팩스이용 방법과 동일
인터넷이용
(www.kytti.or.kr)
  • 1. 검색 확인 후, 필요자료 발급요청
  • 2. 검색 확인 후, 필요자료 자동발급
회원가입자 이용
(기타 확인후, 팩스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