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불일 때, 버스가 좌회전하여 치일 뻔했습니다. 이를 처벌할만한 법안이 있나요? |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제목 그대로,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치일 뻔했습니다. 이에 대응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으면 치르고싶습니다. 이를 처벌할만한 법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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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횡단보도를 녹색등화에 건너고 있는데 버스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두가지 경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신호기가 있는 곳이었다면 횡단보도에 녹색등화가 들어 왔을때 버스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므로 버스의 신호위반이 되어 7만원의 범치금 통고처분과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두번째,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당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당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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