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과금 납부문제 |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영업용 버스 운행시 발생하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등은 납부주체가 사업주인가 운전자인가 법에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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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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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중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됩니다. 다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내지는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태료 제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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