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번 추가 답변 요청드립니다. |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죄송합니다. 붙임과 같이 검찰 조사 등 제반 사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보험 처리를 안해준다고 해요 넘 억울해서요 버스회사 보험처리 방법은 없는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붐임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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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답변 드린내용 중 일부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피해보상이 이루이지고 있다면 사망이나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3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부상 당한 정도에 따른 위지료와 치료관계비 등을 보상받는 것으로 형사상의 처벌이 면제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고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부과를 당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의 사건처리결정 통지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참조) 그리고 보험처리 관계는 950번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 4) 10월 16일(수) --회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회사측에 너무 한다고 해도 관리부장님은 보험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만하고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험처리는 되는 것으로 아해가 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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