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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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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천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국도변 야간갓길 주정차중 발생한 충돌사고에대하여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사진자료와 영상첨부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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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시 과실비율은 낮인 경우 10%, 밤에는 20%의 과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10% 가감요인이 발생합니다.
또한 갓길 주차시 차로를 물고 서있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주정차 위반이 아닌 교통방해치사상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와 영상첨부가 없어 글로써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